[영상] 문 대통령 "국회 마비 대단히 유감…국회가 위법 반복하는 셈"

신정은 기자 silver@sbs.co.kr

작성 2019.12.02 16:1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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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로 정기국회가 2일 전대미문의 파행 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두어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하여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된다.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쟁점 없는 법안들 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 두었으면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늘(2일)인 국회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언급하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되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대내외적 도전을 이겨나가는데 힘을 보태며 최근 살아나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김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