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총 열고 한국당 '무차별 필리버스터' 대응 전략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일) 낮 2시 의원총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대응을 위한 전략을 논의합니다.

이번 의총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민생법안과 관련한 정기국회 전략을 다루는 정례 의총이지만, 오늘은 필리버스터 대치정국 돌파 방안이 핵심 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의총에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비난하는 한편, 한국당의 저지를 뚫고 예산안·패스트트랙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모색할 전망입니다.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2∼3일간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들과 대화하되,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철회 등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4+1 공조를 통해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만큼, 민주당 4+1 협의 등 세부 사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를 할 걸로 예상됩니다.
 

● 필리버스터란 의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주를 저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에 따르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을 하려는 경우 의원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하고,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고, 토론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원하고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종결에 찬성할 경우에 무제한 토론이 마무리된다.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