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친문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요구…與 "대응할 가치없어"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친문농단 게이트'로 규정한 3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은 특히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이들 의혹의 핵심적인 고리로 지목했습니다.

한국당은 오늘(1일) 국회에서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선거 농단', '감찰 농단', '금융 농단' 등 3개 의혹에 백 전 비서관이 이끌던 민정비서관실의 '창성동 별관'이 등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거 농단은 청와대 명령에 따라 경찰이 지난해 지방선거에 개입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낙선했다는 주장이고, 감찰 농단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무마됐다는 주장, 금융 농단은 우리들병원 특혜대출과 내사 중단에 친문 실세들이 연루됐다는 주장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들 3개 사건뿐 아니라 '버닝썬 사건'에 이르기까지 백 전 비서관과 그의 밑에서 일했던 윤규근 전 총경이 개입했다면서 "일명 '백원우 팀'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백원우 팀에 속했던 2명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에 파견됐다는 점을 거론, "이 팀이 왜 울산에 갔느냐는 질문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갔다'고 했다"며 "청와대가 국민과 국회를 기만·조롱해선 안 된다"고 비난했습니다.

TF를 이끄는 곽상도 의원은 창성동 별관에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팀과 백원우 팀이 활동했으며, 백원우 팀은 각종 불법사찰을 저지르고, 인사·수사에 개입·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곽 의원은 "유재수의 비위와 관련해 금융위 부위원장 (김용범 현 기획재정부 1차관)에 대한 통보를 백원우가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융계 인사를 비선조직이 전부 좌지우지한 게 아닌지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 전 부시장과 텔레그램 등을 주고받은) 천경득 총무비서관,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런 분들 사이에 어느 정도 인사 내용이 오갔는지 여부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이 비선조직에 의해 좌우됐는지가 입증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백 전 비서관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생산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고, 이 문건이 경찰로 넘겨져 '하명수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탭니다.

곽 의원은 이와 관련해 백원우 팀이 울산에 가서 첩보를 수집하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 등과 '장어집 회동'을 했다는 보도를 거론했습니다.

그는 "2017년 7월 각 부처 장관에게 '적폐청산 TF'를 구성하라고 보낸 공문도 백원우가 최종 결재했고, 이광철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중간 결재자로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수사를 지휘한 김 전 시장의 사례뿐 아니라 경상남도 사천·양산·창원시장 후보에 대한 '표적수사'를 이용표 전 경남지방경찰청장 (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주도했다면서 "현 정권의 선거 개입은 '헌정 농단', 민주주의 파괴 행위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청와대발 권력형 비리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 국회는 해야 할 마땅한 책무를 해야 한다"며 3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김 전 시장은 "이 사안은 선거법 위반의 정도가 매우 심대해 당연히 선거 무효가 선언돼야 한다. 재선거를 실시할 사유가 분명하다"며 "그전에 송철호 시장은 즉각 이에 대한 법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곽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인 지방선거 직전에 송철호 당시 후보와 함께 울산의 한 사찰을 함께 방문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 전 장관을) 추가 고발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며 한국당의 국조 요구가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