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동상이몽'…따로 처리 합의 가능할까

<앵커>

정리하자면 민주당은 다른 당들하고 합쳐서 과반수 넘겨서 법을 처리할 방법을 찾겠다는 거고 자유한국당은 선거법이 아예 올라오지를 못하게, 그 앞에 걸려있는 모든 법에 필리버스터를 해서 정기국회를 이대로 끝내겠다는 계산으로 읽힙니다. 계산을 그렇고, 실제로는 어떻게 흘러갈 것 같은지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박하정 기자, 내일(2일) 민생법안들만 떼서 일단 통과시키자, 3당인 바른미래당이 제안을 했는데 이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기자>

민생법안 원포인트 본회의에 여야 모두 겉으로는 긍정적입니다.

문제는 서로 말하는 민생법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민식이법 같은 어린이 안전법안과 유치원 3법, 청년기본법 등 지난 금요일 본회의에 올라왔던 법안 전체가 민생법안이란 거고 한국당은 민식이법 등 자신들이 필리버스터 신청 안 한 서너 개 법안만 민생법안이란 것입니다.

표현은 같지만 내용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앵커>

정기국회 이제 열흘도 안 남았는데, 내년 예산안도 그렇고 처리해야 할 일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기자>

여야가 앞으로 2~3일간 만나기로는 했는데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를 사실상의 협상 전제조건으로 걸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모레 3일이 되면 검찰개혁 법안도 이제 본회의 부의, 그러니까 상정 이후 언제든 표결이 가능해집니다.

민주당은 오늘 한국당을 뺀 다른 야당들과 공조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까지 강행 처리에 나설지 말지를 역시 2~3일 안에 결심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당을 강하게 압박하는 건데요, 다만 선거법 개정안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아직 조정해야 할 게 남았고 또 선거법 강행처리 자체도 여당으로선 솔직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내일 황교안 대표가 단식에서 복귀해서 처음으로 회의를 주재하는데, 그 자리에서 한국당이 강경론과 협상론 어떤 선택을 하느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현장진행 : 편찬형,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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