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중 디지털 서비스 무역 친화 환경 韓·호주 1위

한국이 세계 주요 20개국 중 디지털 서비스 무역장벽이 가장 낮은 최우량 국가로 평가됐습니다.

한국은 2014년에는 4위였으나 4년 만에 3계단이 상승해 선두에 섰습니다.

OECD의 'G20 서비스 무역 장벽'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유럽연합을 제외한 19개국의 디지털 서비스 무역제한 지수 순위에서 한국과 호주가 공동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환경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등을 규제 환경을 위주로 측정한 지수로 점수가 낮을수록 평가가 좋아집니다.

한국은 2014년 0.101332점을 받았지만 2018년에는 0.082918점으로 측정돼 호주와 동점을 이뤘습니다.

일본의 디지털 서비스 무역제한 지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규제 강화 탓에 1위에서 3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가 공동 4위를 차지했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멕시코 등도 비교적 상위권에 속했습니다.

꼴찌를 차지한 국가는 중국으로, 중국은 2014년에도 디지털 서비스 무역장벽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혔지만, 2017년 사이버보안법을 시행하고 2018년에는 가상사설망에 대한 통제까지 강화하면서 점수가 더 악화됐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러시아 등도 하위권에 속했고, 2014년 2위였던 터키는 2018년 11위로 9계단이나 하락해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