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기후 비상사태' 선언…국제사회 행동 압박

김혜영 기자 khy@sbs.co.kr

작성 2019.11.29 03:23 수정 2019.11.29 04:3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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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가 현지시간으로 어제(28일)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유럽의회는 어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429표, 반대 225표, 기권 19표로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기후, 환경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결의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다음 달 1일 유럽연합 차기 집행위원회 출범과 같은 달 2∼13일 스페인에서 예정된 제2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행동을 압박하는 상징적 조치로 평가됩니다.

영국 옥스퍼드 사전은 '기후 비상사태'를 기후변화를 완화하거나 멈추고, 기후변화로 인한 되돌릴 수 없는 잠재적인 환경 피해를 피하기 위해 시급한 행동이 필요한 상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파스칼 캉팽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결의안 통과가 유럽을 기후, 환경 비상사태를 선언한 첫 번째 대륙으로 만들었다면서 "이것은 정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 책임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아르헨티나와 캐나다, 미국 뉴욕과 호주 시드니 등 개별 국가와 도시 차원에서는 여러 곳이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5년 전만 해도 아무도 유럽의회가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조치를 일부 진전으로 평가하면서 탄소 배출의 대폭 감축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의회의 이번 선언은 유럽연합,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의 차기 지도부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차기 EU 집행위원장 당선자는 기후변화 대응을 새 집행위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당선자는 2050년까지 EU를 '최초의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들기 위해 취임 후 100일 내에 차기 EU 집행위의 기후변화, 환경 분야 청사진을 담은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란 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 배출량을 신재생 에너지 발전 등 탄소 감축, 흡수 활동을 통해 상쇄, 배출 총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폰데어라이엔 당선자는 '유럽 그린 딜'의 하나로 '탄소 국경세'(Carbon Border Tax)를 도입하고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현재의 1990년 대비 40%에서 최소 5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U 전문 매체 'EU옵서버'에 따르면 '탄소 국경세'는 다른 국가들이 EU의 기후 관련 기준을 맞추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국에서 EU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EU 기업이 비(非)EU 국가의 기업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폰데어라이엔 당선자는 이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특정 부문에서 시작해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유럽의회는 어제 또 EU 차기 집행위에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5%로 조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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