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꼼수 증여' 강력 단속 나선 정부…아파트 거래 '전부 조사'

<앵커>

부모나 다른 가족들한테 받은 돈으로 집을 사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사람들을 정부가 찾아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늘면서 부동산값이 더 오른다고 보고, 강력한 단속에 나선 것입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18살 A 양은 지난 6월 11억 원짜리 아파트를 5억 원 전세 끼고 샀습니다. 나머지 6억은 가족들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신고했는데, 사실은 모두 자기 부모 돈이었습니다.

6억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율이 30% 지만, 친척들이 1억 원씩 쪼개서 증여하면 세율이 10%로 낮아지기 때문에 증여세 적게 내려고 꼼수를 쓴 것입니다.

한 부부는 20억대 아파트를 사며 부모에게 5억 5천만 원을 받았는데 무이자로 빌렸다고 속여 증여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서초구 공인중개사 : 요즘 세금 때문에 세금 폭탄인데, 얼마나 예민한데. 철저하게 했을 거야, 세무 지도받고…]

정부가 지난 8월과 9월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 2만 8천여 건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탈세가 의심되는 거래가 532건, 불법, 편법 대출 의심 건수가 23건 적발됐습니다.

은행 대출이 잘 안되니 가족 사이에 주고 받은 돈으로 집을 산 것입니다.

세무당국은 가족 간이라도 주택 구입 자금을 보태주는 건 엄연한 증여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차용증 쓰고 시장 수준에 맞는 이자도 줘야 하며, 증여세도 제대로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