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5년째 예산안 의결 못 해…밀실 심사도 '삐걱'

<앵커>

국회는 원래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도 이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원회는 벌써 5년째 예산안 의결에 실패했고 늘 논란을 부르던 이른바 짬짜미 밀실 심사마저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군현/당시 예결위원장 (2013년 12월 31일, 국회 예결위) : 2014년도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안 의결 의사봉 소리가 들린 건 2013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홍문표/당시 에결위원장 (2014년 12월 2일) : 예결위 종합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채]

[백재현/당시 예결위원장 (2017년 12월 5일) : 헌법이 정한 처리시한을 준수하지 못한 데 대하여]

[안상수/당시 예결위원장 (2018년 12월 8일) :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여야가 바뀌어도 지난해까지 내리 5년, 심사 마치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예산안이 여야 대치의 볼모가 되는 걸 막자며 11월 30일까지 예결위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2014년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됐는데 한 번도 기한을 못 지켜 아예 의결하지 못하는 게 굳어진 겁니다.

이러다 보니 부랴부랴 여야 간사만 따로 모여 밀실 회의, 이른바 소소위를 여는 것도 관행이 됐습니다.

기록이 남지 않으니 쪽지 예산, 문자메시지 예산이 끼어듭니다.

올해는 다르게 해보겠다며 속기록을 남기겠다고 공언했지만, 일주일 가까운 공방으로 시간만 허비하더니 결국 대략적 회의 내용만 남기기로 여야가 입을 맞추고 오늘(28일) 오후 소소위를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예결위 활동 시한은 겨우 이틀 남았고 처리해야 할 안건만 482건입니다.

500조가 넘는 내년도 대한민국 살림살이 심의는 올해도 날림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이승환, 영상편집 : 박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