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3당 간사 협의체' 사실상 무산…예산안 심사 난항

내년도 예산안을 신속하게 심사하기 위해 27일 꾸려졌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당 간사 협의체'가 출발도 전에 사실상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로 구성된 협의체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로부터 예산심사 권한을 위임받고 이날 오후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그러나 오후 3시부터 진행된 간사협의에서 회의 속기록 등 회의 내용 공개 부분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간사협의는 오후 8시 30분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종료됐다.

민주당은 협의체로 예산안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 예결위 행정실에 '예산소위 개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예산심사 권한을 예산소위로 되돌리거나, 협의체 운영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다.

예산소위 위원인 한 민주당 의원은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협의체 운영과 관련해 내건 전제조건이 비현실적"이라며 "심사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전제조건을 지키면서는 정상적인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국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에 대해 "정상적인 진행을 하지 말자는 뜻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예산소위에서 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해 ▲ 여야 3당 간사 3인으로 구성하되 ▲ 매일 논의를 마친 뒤 언론에 브리핑하고 ▲ 회의 속기록을 반드시 작성하며 비공식 회의도 논의 내용을 기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세부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간사 간 협의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면서 '간사들과 협의를 진행해온 것'이라고 소개했고,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도 "여러 어려움이나 고충에도 이런 방안들을 찾았다"며 "위원장이 말한 여러 이야기를 앞으로 간사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수행하겠다"고 위원장 뜻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하지만 간사협의에서는 속기록 작성 범위가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예결위 간사들만 참여하는 '소(小)소위'의 경우 회의 내용을 속기록에 남기지 않아 '밀실 심사' '쪽지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위원장은 올해 예결위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소소위를 운영하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예산소위의 1차 감액심사를 마친 뒤 자신이 참여하는 '위원장-간사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수당인 민주당이 위원장 참여 시 협의체 구성이 의석수 비례와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자 속기록을 남기는 조건으로 소소위와 차별화되는 '3당 간사 협의체'를 구성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의 소위 개의 요청과 관련해 "아직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내용을 살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8일 예산소위 개의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