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데이터 3법 29일 처리 노력 계속"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모레(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을 처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만나 데이터 3법과 일부 국회개혁 방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데이터 3법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신용정보법은 정무위원회에서 일부 쟁점을 해소하고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보통신망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일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국회법 개정안은 내일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데이터 3법과 국회법 개정안은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약속한 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안을 두고는 특별한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8일째 이어지면서 여야가 제자리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는 게 원내대표들의 설명입니다.

이 원내대표는 "진전되기 쉽지 않은 상황을 반복하고 있어 유감스럽다"며 "황교안 대표가 연세가 있는 상태에서 추운 날씨에 단식하면 실제로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저도 계속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황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고 한국당이 협상에 나설 여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촉구하면서도 "시간이 많이 남은 게 아니다. 한정 없이 기다릴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황 대표가 단식 중이기에 깊이 있는 논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모레 본회의 자동상정 요건을 갖춘 유치원 3법 처리를 놓고도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모레 본회의 직전까지 유치원 3법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국회법이 규정한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전 원내대표 홍영표 의원,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 김관영 의원,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꾸린 '4+1' 협의체에 대해서도 각 당 원내대표의 생각이 엇갈렸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공조 정신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 행위"라고 한 반면, 오 원내대표는 "무슨 권한으로 그런 모임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안) 부의와 관련해 항의했다. 민주당은 불법이 아니라고 했다"고만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