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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시간에 독일 기록원 방문…딱 걸린 법무부 허위보고서

비행시간에 독일 기록원 방문…딱 걸린 법무부 허위보고서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작성 2019.11.26 20:52 수정 2019.11.26 22:2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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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들의 엉터리 해외 출장, 여러 번 지적되온 일인데 이번에 허위 출장보고서를 내면서 내년에 또 정부 예산 달라고 했다가 심사 과정에서 딱 걸린 사례가 있습니다.

권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검사 등 직원 3명은 지난해 11월, 8박 10일 일정으로 유럽 출장에 나섰습니다.

독일·오스트리아·프랑스의 선진화된 기록물 관리체계를 조사하겠다며 예산 1,360만 원을 타갔습니다.

SBS가 출장 보고서를 확보해 살펴봤습니다.

11월 21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독일 기록원을 방문했다고 돼 있는데 비행기표를 확인했더니 해당 시간에 출장자들은 프랑스 행 비행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또 사흘간 머무른 프랑스에서는 뭘 했는지 보고서에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국회 법사위 예산 회의록에서는 허위 보고를 찾아낸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예산 낭비를 질타하자 법무부는 여행 계획도 일부 담겨 있었다고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예산만이라도 남겨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해당 부서의 내년 출장 예산 1,400만 원은 전액 삭감으로 결론 났습니다.

[채연하/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 : '네 돈이면 그렇게 쓰겠니'라는 심정으로 각 기관들에서 사전 심의하고 사후 결산하는 과정들을 잘 만들어야(합니다.)]

딱 걸린 허위 보고서 덕분에 이번에는 걸러냈지만 513조 예산 심사를 하면서 각 부처 출장 예산까지 모두 살펴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문제 예산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부서에는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제도적 장치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이병주,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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