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변혁, 필리버스터 공조할까…유재수·해안포로 '역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연비제) 선거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임박하면서 보수진영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공조'가 성사될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은 26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공수처 설치법과 연비제 선거법의 폐기를 촉구하며 일주일째 단식 중인 황교안 대표의 몽골 텐트 옆에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당이 이들 두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 정기국회 내 처리를 추진하는 것을 "다단계 불법·폭거"로 규정했다.

사·보임부터 법안 접수와 상임위원회 통과, 본회의 부의·상정까지 모두 국회법을 어긴 '불법·날치기'라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강행 처리가 추진되는 배후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폭거를 막을 마지막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 우리가 청와대 앞에서 단식 투쟁을 이어가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연비제 선거법 및 공수처법을 결사적으로 저지할 태세다.

연비제의 경우 역대로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제1야당과의 합의 없이 바꾼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언제든 다수당 마음대로 선거법을 바꾸는 선례를 남긴다는 것이다.

공수처법 역시 검찰을 장악해 문 대통령 퇴임 이후 '안전판'을 확보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추진하냐는 질문에 "의원직 총사퇴부터 필리버스터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다"고 답했다.

주호영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써보려고 한다"며 의원들의 동조단식, 필리버스터, 의원직 총사퇴, 총선 거부 등으로 투쟁강도를 높일 수 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도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불사할 방침이다.

유승민 의원은 이날 변혁 비상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 (연비제 선거법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어떤 방법으로든 막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저희는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을 국회가 통과시키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초기부터 분명히 해왔다"며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을 통과시키려고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2중대 정당들이 획책하면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끝까지 막아보겠다"고 했다.

필리버스터는 일방적인 표결을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하는 것으로, 민주당이 야당 시절인 2016년 테러방지법을 저지하려고 썼던 카드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현재 기준 99명)으로 시작되는 만큼,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한국당과의 공조가 필요할 전망이다.

한국당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막에 앞서 북한이 쏜 해안포 등으로 청와대와 여권을 압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유재수 사건의 배후와 윗선을 철저히 파헤칠 때다. 나쁜 권력을 발본색원해야 할 때"라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상부'의 지시를 받고 유 전 부시장 비위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정황도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유 전 부시장 사건에 대해 "개인 비리를 넘어선 조직적 권력형 범죄"로 논평하면서 "(유 전 부시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수행비서이자 문재인 민정수석 시절의 행정관이었던 사람이다. 이제는 조국보다 더 윗선, 최종 윗선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로 확대됐다"고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북한의 해안포 발사에 대해서도 "국민 모르게 북한에 한·아세안 초청장을 보냈다가 공개 면박·망신을 당하고 겨우 받아낸 게 해안포 발사냐"고 되물었다.

백승주 의원은 "김정은은 남북군사합의서를 (해안포) 사격 표적지로 활용, 합의서를 휴짓조각으로 만들었다"면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2010년 11월 23일) 사태를 염두에 둔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