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초과'…정부 "예비비 지원 검토"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자가 당초 예상을 크게 넘어서면서 정부가 일반회계 예비비로 예산 부족분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한 사업주가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인원 264만 명을 크게 웃도는 324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예산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은 238만 명 규모로 2조 8천188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연말까지 2개월이 남은 상황에서 신청자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이미 86만 명이나 초과한 것입니다.

기재부 김성욱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주 지원금이 애초 예상보다 지원자가 많아서 부족해졌다"며 "이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