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우려 속 "트럼프, 방위비압박 근시안 정책이 마찰원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과도한 방위비 인상 요구가 한미동맹의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미 언론과 조야 등에서도 나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현지시간 4일 '트럼프의 정책으로 인해 미국의 견고함이 한국에서 의심되는 상황'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오랜 동맹인 한미 간 불화가 가중돼왔다면서 전통적 동맹들을 지원하는 것은 미국민 입장에서 '나쁜 딜'이며 배은망덕한 국가들이 빚을 다 갚아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에 그 마찰의 원천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P는 미 측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3차 회의 이틀 차였던 지난 19일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면서 협상이 결렬된 점, 한국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주한 미군 1개 여단 철수를 통해 압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한국 언론 보도가 나오고 이에 대해 에스퍼 장관이 부인한 점 등 지난주 상황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분담금을 올해의 9억 2천 300만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구하기 위해 협상가들을 보냈다"며 에스퍼 장관의 부인에도 불구,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과거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언급한 사실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WP는 또한 한중 국방부 장관이 지난 17일 태국에서 회담하고 '2020년도 한국 국방장관 중국 방문 초청', '양국 해·공군 간 직통전화 양해각서 개정 추진' 등을 논의한 것을 거론하며 "이는 한중간 동맹의 시작이라기보다는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한국의 압박 전술 성격이 더 커 보인다"고 설명하면서 점점 믿기 힘들어지는 미국에 대한 대비책 차원도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에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 드라이브 등을 통해 대중 견제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간 균열 가속화가 자칫 한중간 '밀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계감이 깔려 있습니다.

한국이 대미 무역 흑자를 누리는 상황에서 한국과 같이 번영한 나라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문제가 트럼프의 마음을 계속 괴롭혀 왔다고도 설명하면서 "의심할 여지 없이 한국은 더 지불할 여력이 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한국이 108억 달러에 달하는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건설비용의 90%를 부담한 사실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동맹인 민주주의 국가 한국을 상대로 이러한 요구를 하는 순간에도 미국의 적인 독재국가 북한을 향해서는 '애원자'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WP는 "대통령의 근시안적 정책은 그가 취임 전에 약속했던 한국에 대한 '변함없고 강력한 지지'와는 거리가 멀다"며 "사실 동북아 어디에서든 미국의 변함없음은 의심되는 상황이며, 미국의 영향력 역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도 최근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루즈-루즈(lose-lose) 제안'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 정부와 국회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며 미군을 '용병'으로 전락시킨 트럼프 대통령의 터무니없는 요구는 "동맹에 대한 모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비합리적 보상 요구가 동맹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리처드 아미티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는 전날 WP에 실은 기고문을 통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에도 한미 간 신뢰는 이미 손상됐으며 66년간 이어진 한미동맹이 깊은 곤경에 빠진 상태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한미관계의 마찰이 가중됐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협상 실패를 구실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결정할 수 있다며 "이는 미국 외교정책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