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 징용판결' 입장 차 여전…험난한 한일 협상

<앵커>

지금 일본하고 얽힌 현안들 수출규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분위기 좋게 만나도 풀기가 쉽지 않은데, 일본이 저렇게 나오면서 더 꼬이는 분위기입니다. 회의장 안에서 한 말과 문밖에 나와서 언론에 하는 말이 계속 다르다면 협상은 험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그제(22일)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과 관련된 발표 이후 두 나라는 해석과 전망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할 향후 협상을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일본 정부가 전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대로 시간만 끈다면 수출규제 조치 재검토를 기대한 우리 정부가 취할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정부는 한일 군사협정 종료 연장 조치가 가역적이다, 즉 언제든 다시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판결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 보면서 일본이 전략을 바꿀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박원곤/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 : 모든 것이 강제 징용자 문제와 연계가 되어 있죠. 일본은 계속 강제 징용자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강제 동원 판결과 관련해 현재 주목을 받는 안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시한 1+1+α 안, 한일 기업의 자발적 기금과 양국 국민의 성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주자는 내용입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피해자들이 동의할지가 문제입니다.

[최봉태 변호사/강제징용 원고측 소송대리 : 일본 정부의 책임이 면책이 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피해자도 거기에 동의 안 할 것입니다.]

한일 양국은 강제동원 판결에 대해 의견을 계속해서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아직 어느 안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단계가 아니며 여전히 이견은 크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한일 군사협정 종료 연기 결정에도 수출 규제 철회와 강제 동원 배상 문제라는 큰 숙제는 미뤄 놓은 셈이어서 정부의 외교력은 여전히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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