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연기, 북·중에 대한 억지력 강화할 것"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에 대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오늘(23일) 한국 정부가 전날 협정 종료 직전 이러한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동북아 국제정세에 미칠 영향을 이렇게 분석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티모시 히스 국방 담당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중국 봉쇄전략을 쓰지 않지만, 중국의 군사적 발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한일 간 안보·정보 협력을 장려한다"며 "한미일이 동맹으로서 협력한다는 증거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한일 안보 협력을 깨기 위해 더 많은 방안을 찾을 것"이라면서 "또 중국은 자국 부근에서의 미국 군사개입 강화 노력에 대한 비판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는 이미 한일 간 분쟁이 있는 독도 수역에 군용기를 보내 한일이 반목하게 하려고 했다"면서 "러시아는 이번 결정을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동맹을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보고, 이를 약화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수 성향의 미국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 오리아나 스카일라 마스트로 상주학자는 "이 협정은 중국이 동북아에서 공격적 조처를 할 경우에만 중국에 문제가 될 것"이라며 이 협정의 주요 목적도 북한 미사일 도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히나타-야마구치 료 부산대 초빙교수는 "이번 결정은 한미일이 협력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중국을 불쾌하게 하는 선언"이라면서 "중러에 분명 불편할 텐데 이들은 미국 동맹 네트워크 약화에서 전략적 이득을 보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는 "북한은 지소미아를 자신들의 호전적 행동의 구실로 삼고 대화를 지체시키려고 할 것"이라면서 "한미일이 패를 지어 자신을 괴롭힌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출신의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 결정은 한미일에 미래지향적인 신중한 외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한일은 안보·경제뿐만 아니라 일제 식민지에 따른 오랜 적대감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