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측위 "지소미아 연장은 굴욕…즉각 파기하라"

사회단체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남측위)는 오늘(23일)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을 굴욕이라고 비난하며 협정 종료를 촉구했습니다.

남측위는 오늘 논평에서 "우리가 지소미아에 주목하고 반대한 이유는 이 협정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지소미아를 즉각 파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남측위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따라 한국을 미일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편입시키는 바탕에 지소미아가 있었다"며 "결국 한미일 군사동맹의 완성으로 가는,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협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한반도 평화가 아닌 한미일 동맹을 우선 선택한 것에 우리는 실망을 넘어 분노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한반도는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임을 다시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측위는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발표하는 순간에도 일본은 수출규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비쳤는데 굴욕"이라며 "종료가 옳은 결정이라면 끝까지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선회하고 수정되는 모습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과거 식민지 범죄에 대해 반성과 사죄는커녕 무역 보복을 자행한 일본 정부에 대해 우리 국민은 한마음으로 불매운동을 벌이고 촛불을 들었다"면서 "그러나 국민의 힘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굴욕적인 결정을 하고 말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본이 수출규제를 푼다고 하더라도 지소미아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새로운 한일관계의 출발은 무역문제 따위가 아니라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