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해군장관 "'트럼프 사면 군인' 징계 여부는 군이 판단"

미국 해군장관이 최근 대통령령으로 사면된 소속 군인에 대한 징계 여부는 해군이 별도로 판단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리처드 스펜서 해군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22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전쟁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군인의 자격 박탈 결정은 반드시 군 내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펜서 장관은 "이러한 절차는 올바른 질서와 규율을 위해 중요하다"라며 이를 둘러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해군 당국의 갈등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해군특전단, 즉 네이비실 소속 에드워드 갤러거 원사는 지난 2017년 이라크에 파견돼 극단주의 무장조직 IS 대원의 시신 옆에서 사진을 찍은 혐의로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가 포로를 살해했다는 또 다른 혐의는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형 대신 계급 및 급여 강등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갤러거 원사를 포함해 전쟁범죄 혐의로 기소된 일부 미군에 대해 사면을 결정하고, 계급과 급여는 물론 은퇴 후 군인 연금까지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해군 당국은 갤러거 원사에게 다음 달 2일 해군특전단 소속 동료 군인 5명으로 구성된 심의회가 해당 사건을 재검토하고 자격 박탈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일정을 통보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서 "이번 사건은 시작부터 아주 잘못 처리됐다"면서 "해군은 갤러거 원사에게서 해군의 상징인 '삼지창 핀'을 절대 가져가지 못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불쾌함을 표했습니다.

해군 측도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적법한 지시'를 따르겠지만, 현재 추가 지침을 기다리는 상태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공식 지침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을 에둘러 밝혔습니다.

스펜서 장관 또한 갤러거 원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사진=AF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