얻은 것보다 내준 게 많다?…한-일 '손익계산서' 보니

<앵커>

이번 발표를 보면 우리는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약속을 못 받았고, 한미 동맹 고려하다가 막판에 양보한 분위기입니다. 얻은 것보다 내준 게 많다, 비판도 나오는데 양국의 손익 따져보겠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한일 국장급 협의가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을 실현할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를 번복하거나 개별 심사를 통해 까다롭게 수출규제를 해왔던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포괄 심사 대상으로 바꿀 여지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대신 한국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사실상 원상 복구했습니다.

이는 동북아 안보 전략상 협정 연장을 강력히 요구했던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정부의 결단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전체적으로 판단하면 얻은 거보다 준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지소미아를 통해서 일본과 관계를 풀어간다는 것이 어려웠고 미국이 그만큼 강력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원래 정부가 한일 군사협정 종료 결정을 내린 건 미국을 개입 시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려는 거였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한일 군사협정에 대한 미국의 생각을 제대로 타진해보지 못하고 한일 관계의 틀에서 한일 군사협정 카드를 꺼냈던 게 외교적 실책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