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조건부 연장'…日과 수출규제 재검토 '협의'

<앵커>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효력을 일단 유지를 하고 세계무역기구 WTO에 일본을 제소한 절차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은 대신 수출 규제는 양국 간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서 국장급 협의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협정 종료 6시간 앞둔 어제(22일)저녁 6시,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를 발표했습니다.

조건은 일본과 수출 규제 조치 재검토 협의.

수출 규제는 양국 협의 대상이 아니라던 일본이 국장급 협의에 응하는 대신 우리는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과 함께 WTO 제소 절차도 멈추기로 했습니다.

[김유근/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언제든 지소미아 종료의 효력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며 "이런 합의 내용이 상당 기간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시키고,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해야 근본적으로 상황이 해제된다는 뜻입니다.

정부 내에서는 일본이 '강제징용 안 풀리면 수출 규제 안 푼다'고 했던 고리를 우리가 깬 거라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수출 규제를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일본의 약속이 담긴 합의가 아니란 점에서 미국의 압박 속에 양국이 일단 대화의 시간을 번 거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다음 달 23일쯤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가 논의 중인데 이 자리가 한일 정상이 만나 양국 관계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