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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

작성 2019.11.22 20:03 수정 2019.11.22 22:2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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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절차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유근/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WTO 제소 절차도 중단

2. 일본 경제산업성은 우리 측 발표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3년 이상 중단됐던 한일 무역관리를 위한 국장급 정책 대화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이 모두 철회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 [日 반응] 韓 수출규제 유지…아베 "韓, 전략적 관점서 판단"

3.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가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성 접대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 '뇌물 · 성 접대' 김학의 1심 무죄…법원 판단 배경은
▶ "성 접대 인정되나 시효 지났다"…檢 부실 수사 지적

4. 검찰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출범 11일 만에 해양경찰청 본청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구조 실패와 기록 조작 의혹, 크게 두 갈래 방향으로 모든 의혹을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세월호 특수단, 10여 곳 압수수색…두 갈래 수사 방침

5. 내후년부터 식당과 카페 등 매장 안에서 종이컵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먹다 남은 음료를 밖으로 가져가려면 일회용 컵을 구매해야 하고 일회용 숟가락과 젓가락도 2021년부터는 무상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카페 종이컵'도 사야 한다…2021년 컵 보증금제 부활

6. 만취한 고등학생이 무면허로 아버지 차를 몰다가 주차돼 있던 고가의 수입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무면허 음주운전 탓에 수천만 원 수리비를 모두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무면허 만취운전 고교생, 외제차에 '쾅'…수리비만 8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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