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표준약관 작성을 이익단체가?…"소비자 피해 우려"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작성 2019.11.22 21:00 수정 2019.11.22 22:2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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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표준약관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런데 금융쪽에서도 민원이 가장 많은 보험 표준약관을 작성하는 권한을 보험사들의 이익단체인 보험협회로 넘기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여기에 찬성했는데 소비자들 피해가 커지는 것은 아닐지 걱정됩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은 금융감독원이 가진 보험 표준약관의 작성 권한을 보험사를 회원으로 둔 보험협회로 넘기는 한국당 개정안을 두고 금융 당국은 "보험사의 자율과 책임 원칙 정착을 위해서"라는 이른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지난 3월 이미 찬성 입장을 냈습니다.

다수 여야 의원들도 상품개발과 보험업 발전을 위해서, 또 은행이나 증권과 달리 보험 표준약관만 금감원 권한이라는 형평성 문제를 들어 개정안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기준 전체 금융민원 중 보험민원은 61.3%로, 매년 가장 높은 비중입니다.

유독 소비자 피해 호소가 많은 보험의 특수성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근아/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대표 :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의 불이익이라든가 불합리한 내용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우려 탓에 지난 10월 논의가 보류되기도 했는데 개정안이 어제(21일) 정무위 소위에 상정돼 이르면 다음 주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이터3법 같은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의 주고받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은정/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마치 거래하는 듯이 이거 하나 주고 이거 하나 받고 하는 식으로… 오히려 그 과정에서 국민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사후 통제장치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전에 보험업계가 자율권을 달라고 할 만큼 소비자 신뢰를 얻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하 륭,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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