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지소미아 필수불가결 아냐…종료 모든 책임 日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모든 원인과 책임은 일본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그동안 우리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했지만, 일본 정부는 요지부동이어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소미아는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하긴 하나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유지한 것은 한일 간 우호와 공조의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 우리를 불신하는 국가와 군사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그럼에도 지소미아가 한미 간 동맹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과장해서 주장하고 보도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탄핵 직전 도입을 한 것이라 3년간 운영했지만 군사 정보 교류는 몇 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대해선 "단식하는 분에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이렇게 정치를 극단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단식을 중단하고,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치협상회의에 참여해 진지하게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개정 등의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면서 "한국당은 방위비 협상 촉구 결의안에도 반대하고 지소미아 종료에도 반대하는데, 이래서 주권국가로서 국익을 지켜나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국회에는 민생경제법안이 매우 많이 쌓여 있다. 유치원 3법은 표결에 들어가야 하고 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법도 이제 본회의에 부의된다"면서 "여러 논의가 실질적으로 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전향적 자세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