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지소미아 종료, 한국의 동맹 자격에 의문 갖게 해"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할 경우 동맹으로서 한국의 자격에 대한 신뢰 하락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심리전 매체인 미국의소리(VOA)방송이 22일 보도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한국과 동맹국들, 협력 국가들의 국가 안보에 피해를 주는 이 결정은 동맹으로서의 자격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모든 국가 안보 전문가들은 지소미아 종료가 잘못된 결정이라 생각한다"며 "이런 상황은 한국의 동기와 판단력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소미아 종료는 한국이 자국 방어에 필수적인 요소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라며 그렇다면 "왜 미국이 한국을 지원하겠다는 중요한 약속을 해야 하는가. 의회에서는 이제 미군을 집으로 복귀시킬 시기라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만약 미국이 전시에 한국에 병력 배치 등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후방기지로서) 일본을 잃게 된다면 전시에 (한국을 지키겠다는) 중요한 약속을 하기 매우 힘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지소미아 종료가 "동맹의 종말은 아닐 것"이라면서 "미국이 깊은 유감을 표명하겠지만 보복은 있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소미아 붕괴는 미국이 동아시아 내 동맹 체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북한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며 "북한은 자신들이 더 강력한 협상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