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언론단체, 구글에 "뉴스 사용료 내라" 소송

프랑스 언론사 단체들이 구글을 상대로 뉴스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의 종합 신문사 연합과 잡지 편집자 협회는 현지시각 20일 구글이 유럽연합의 새 저작권법을 어겼다며 공정거래 당국에 구글을 고소했습니다.

프랑스 통신사 AFP도 같은 내용으로 따로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3월 채택된 EU의 저작권법은 검색 사이트와 소셜미디어 등에서 뉴스 콘텐츠가 사용되면, 해당 언론사가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프랑스는 EU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이 법을 비준했습니다.

이에 구글은 지난 10월 말부터 프랑스 현지에서 생산된 기사에 대해선 해당 언론사가 동의한 경우에만 사진이나 기사 앞부분을 노출하기로 했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언론사의 기사는 기사 제목과 링크만 드러내는 방식으로 뉴스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구글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뉴스 검색을 돕는 데 충실할 뿐이며 자신들의 정책에 문제가 없다고 언론사에 맞섰습니다.

구글은 "뉴스 콘텐츠 표출 방식과 관련해 지금까지 언론사들은 결코 많은 선택권을 가진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EU 저작권법은 링크를 게재하는 것에는 사용료를 지급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서 "유럽 뉴스 매체들은 구글 검색 결과로부터 매달 80억건에 이르는 방문과 그에 따른 상당한 수입을 올린다"고 꼬집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