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인헌고 정치 편향 교육 사실 아냐…감사 계획 없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사에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반복해 강요받았다는 일부 인헌고 학생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교육청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인헌고 현장조사를 마치고 이런 특별장학 결과를 21일 발표했습니다.

교육청은 "학생들이 보기에 일부 부적절한 교사의 발언이 있었다"면서도 "맥락을 고려하면 법·행정적으로 징계할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특정 정치사상을 지속·반복·강압적으로 주입했다거나 '정치편향 교육활동'을 볼 수는 없었다"면서 "교사도 시민으로서 '사회 통념 내'에서 생각하고 말하게 되는데, (통념의) 경계선 위에 있는 수준이었다고 판단되며 일부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는 등 해결 노력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헌고 논란'은 지난달 교내 마라톤대회 때 교사들이 반일(反日) 구호를 외치게 하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동을 강요했다고 일부 학생이 공개 비판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일부 학생은 교사가 수업시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혐의는 모두 가짜뉴스이니 믿지 말라"고 했다거나 학생이 "거짓말하는 것은 조 전 장관"이라고 하자 "(극우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를 이용하느냐"고 면박을 줬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특별장학 중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학생 307명 가운데 97명이 "마라톤대회 구호 복창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했고 21명은 "마라톤대회에 앞서 생각과 다른 선언문이나 띠를 만들게 강요받았다"고 답했습니다.

'가짜뉴스'나 '일베' 발언을 들었다는 학생은 각각 29명과 28명이었습니다.

교육청은 일단 교사의 강요나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고 답한 학생이 한 학년·반에 몰리지 않고 여러 반과 학년에서 나뉘어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마라톤대회 구호에 대해서는 "당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사회통념에 따른 것으로 정치사상을 강요했다고 볼 수 없고 대부분 학생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다"고 설명했고 '가짜뉴스'는 학생이 가져온 영상에서 거짓된 부분을 짚어주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 '일베'는 학생의 말에 응대하면서 '의도치 않게 의견을 표명한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편향된 생각을 강요한 바 없다는 장학결과에 따라 교육청은 특별감사를 진행하거나 교원을 징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청 청원게시판에 인헌고 교장과 교사를 징계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교육감 답변 기준인 1만명 이상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인헌고 논란은 정치권이 가세해 확산했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교에서 사회적 논란이 되는 이슈를 가르치는 '사회현안교육'을 어떻게 조화할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도 있습니다.

교육청은 "사회현안교육 시 (교사가 지켜야 할) 지도방법이나 정치적 중립성의 범위와 한계, 학생이 인권 등 국제규범에 현저히 반하는 말을 했을 때 지도방향 등을 명확히 제시한 적 없다는 점에서 교육청도 (이번 논란에) 책임이 있다"면서 "여러 교원단체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회현안교육 규범·원칙 수립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기성세대와 다른 '촛불혁명세대'의 새로운 감수성, 교육자로서 영향력과 책임감에 대해 성찰해야 할 때"라면서 "한국형 보이스텔스바흐협약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이텔스바흐협약은 1976년 서독에서 사회현안교육을 위해 보수·진보 양 진영이 합의한 원칙입니다.

한편 보수 성향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청의 특별장학 결과는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인헌고를 국회 차원에서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엽니다.

진보 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앞서 "외부세력이 인헌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서 학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입을 자제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