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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북미 조기 협상 바람직…남북관계를 전략적 수단 삼아야"

김연철 "북미 조기 협상 바람직…남북관계를 전략적 수단 삼아야"
미국을 방문 중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교착 상태인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동력을 잃지 않도록 조기에 후속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북관계는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는 통로이고, 중요한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관계 진전을 위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워싱턴DC 싱크탱크 미국평화연구소(USIP)에서 통일부 주최로 열린 '코리아글로벌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정세는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기 위한 해법은 멀리 있지 않다"며 남북미의 유기적 관계가 중요하고, 남북-북미-한미관계가 각각 보조를 맞춰 선순환 할 때 한반도 문제에서도 진전이 이뤄져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경험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남북 대화가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끌어냈고 이를 토대로 북미 대화와 구체적 조치가 이어졌다며 교착 상태에서 다시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남북관계가 좋을 때 북핵 위협이 줄어든다는 게 역사적 경험"이라며 "여러 대외 여건으로 남북관계 공간이 많이 축소된 게 사실"이라면서도 남북관계를 묶어 놓고는 북미관계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 장관은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북한이 남측에 노후시설 철거를 요구하면서도 합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금강산 관광 위기가 아닌 지속 가능한 남북교류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며 "변화된 조건과 환경을 고려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장관은 북미관계도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대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측이 창의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3대 원칙'(전쟁 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해 "제재 완화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가속할 것"이라며 "그러나 어느 단계에서 어느 범위로 이뤄져야 하는지가 여전히 협상의 핵심 쟁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연말 시한을 강조하는 만큼 한두 번의 기회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적대 정책을 유지하면서 신뢰를 쌓기는 어렵다며, 미국에 대해 이제 오랜 적대관계를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질의응답에서 한미 동맹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방위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 등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미 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의제들이 북핵 협상의 집중도를 약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미 동맹이 지나온 길을 보면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들을 극복한 경험이 있다"며 "이번 사안들도 한미동맹이 지속 가능한 동맹으로서 거듭날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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