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미, 우리 돈 받아 주일 미군에 썼다…무임승차는 '어불성설'

미, 우리 돈 받아 주일 미군에 썼다…무임승차는 '어불성설'

이경원 기자 leekw@sbs.co.kr

작성 2019.11.21 03:59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미국은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을 덜 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경원 기자가 사실을 따져봤습니다.

<기자>

최근 10년 방위비 분담금 추이부터 보시죠. 2010년 7천900억 원 정도였는데, 올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미국은 그래도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마크 에스퍼/美 국방장관 : 공동 안보에 무임승차국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정학적 위치나 규모, 인구에 상관없이 동맹을 방어하고 전쟁을 억지하기 위해 각자의 몫을 해야 합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가 한국 돈으로 미국에게 건네면 미국이 지출하는 구조인데, 주한미군 주둔지 막사 건축, 고용인 월급, 군수 장비 정비하는 데 쓰입니다.

보안 문제 때문에 더 구체적인 건 알 수 없는데, 그나마 취재된 군 내부 자료를 보니까 우리 분담금 중 한 해 평균 200억 원 가까이 일본 주둔 미군에 쓰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돈이 '주일' 미군에도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미군에게 주는 것은 분담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둔지 주변 정비, 부동산 지원, 심지어 미군 훈련 중에 발생한 민간 피해 배상.

여기에 카투사 지원받아 인건비 아낀 돈, 유류세 같은 세금 면제받은 돈, 공항·항만 이용료 안 낸 돈. 이것저것 다 합치면 방위비 분담금 빼고도 2조 4천억 원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해마다 다르긴 하지만 평택 기지 이전 같은 일시 비용까지 다 합치면 5조 원이 훌쩍 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군은 이 돈을 알뜰살뜰 잘 쓰느냐. 지난해 말 기준으로 남은 돈이 2조 원에 달했고, 남은 돈으로 그간 번 이자소득을 계산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GDP 대비 분담금 비율도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높습니다.

미국이 말한 무임승차는커녕 오히려 과도한 요금을 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