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韓 분담금은 무임승차 수준?…제대로 따져봤다

분담금 주면 미국이 지출…주일 미군에 '1년 200억' 쓴다

이경원 기자 leekw@sbs.co.kr

작성 2019.11.20 21:03 수정 2019.11.21 10:3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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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은 계속 한국은 부자라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미국 요구가 합당한 건지, 정말 그들 말대로 우리가 돈을 덜 내고 있는 건지 이경원 기자가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봤습니다.

<기자>

최근 10년 방위비 분담금 추이부터 보시죠.

2010년 7천9백억 원 정도였는데 올해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미국은 그래도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마크 에스퍼/美 국방장관 : 공동 안보에 무임승차국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정학적 위치나 규모, 인구에 상관없이 동맹을 방어하고 전쟁을 억지하기 위해 각자의 몫을 해야 합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가 한국 돈으로 미국에 건네면 미국이 지출하는 구조인데 주한미군 주둔지 막사 건축, 고용인 월급, 군수 장비 정비하는 데 쓰입니다.

보안 문제 때문에 더 구체적인 건 알 수 없는데 그나마 취재된 군 내부 자료를 보니 우리 분담금 중 한 해 평균 2백억 원 가까이 일본 주둔 미군에 쓰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돈이 '주일' 미군에도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미군에게 주는 건 분담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둔지 주변 정비, 부동산 지원, 심지어 미군 훈련 중에 발생한 민간 피해 배상, 여기에 카투사 지원받아 인건비 아낀 돈, 유류세 같은 세금 면제받은 돈, 공항·항만 이용료 안 낸 돈, 이것저것 다 합치면 방위비 분담금 빼고도 2조 4천억 원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해마다 다르긴 하지만 평택 기지 이전 같은 일시 비용까지 다 합치면 5조 원이 훌쩍 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군은 이 돈을 알뜰살뜰 잘 쓰느냐, 지난해 말 기준으로 남은 돈이 2조에 달했고 남은 돈으로 그간 번 이자소득을 계산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GDP 대비 분담금 비율도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높습니다.

미국이 말한 무임승차는커녕 오히려 과도한 요금을 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CG : 황예진, 자료제공 : 국회의원 천정배 의원실)

(자료조사 : 김혜리, 이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