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지표경기 양호…'경제 정쟁화'에 체감경기와 괴리"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한국 경제가 글로벌 경기 둔화 추세 속에서도 견실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민주연구원은 고용과 수출 등 양호한 지표경기가 산업구조 전환과 경제의 '정쟁화'로 인해 체감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체감경기 실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연구원 최환석 연구위원은 오늘(20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세계 경기 동반 둔화 흐름 속 한국 경제 성적은 견고하다"며 "양호한 지표경기가 체감될 수 있도록 혁신성장과 공정 경제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연구위원은 "성장률은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고용은 양과 질 모두 뚜렷한 회복 흐름 속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고 실업률도 개선 중"이라며 "지난해 수출은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 연구위원은 경제성장률과 관련해서는 OECD와 IMF등의 전망치를 바탕으로 "올해 성장률은 경제규모와 수준이 유사한 '3050클럽'(인구 5천만 명 이상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인 국가) 중 2위, G20 중 5위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은 하락 흐름에서 반등해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연구위원은 또한 "국제사회 또한 한국 경제 펀더멘털과 성장 잠재력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주요 신용평가 기관들은 한국 경제 신용등급을 중국·일본보다 높은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양호한 지표의 흐름이 새로운 경제·산업구조 전환과 경제의 정쟁화로 체감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연구위원은 "경기 주체들의 주관적 판단을 추정하는 주요 체감지표들이 여전히 부진하다"며 "소비자심리지수와 기업경기실사지수 등 가계와 기업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가 작년 초 이후 완만한 하락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산업이 수출에서 내수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위주로 전환되는 등 경제·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파괴적 혁신으로 일부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돼 지표경기와 체감경기 간 괴리가 발생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특히 최 연구위원은 "언론과 전문가 등이 부정적 요인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균형적으로 조명하지 않는 경제의 정쟁화가 반복됐다"며 "경제주체가 특정 견해에 지속 노출돼 경기 인식에 영향을 받는 '편향 편의'가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최 연구위원은 체감 경기 향상 방안으로 혁신과 공정 경제 가속화를 꼽았습니다.

최 연구위원은 "혁신성장 가속화로 경제 역동성 회복과 중장기적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동시에 공정경제의 제도화로 잠재성장률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