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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트럼프의 전범 사면은 전 세계 군대에 우려스러운 신호"

유엔 "트럼프의 전범 사면은 전 세계 군대에 우려스러운 신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전쟁범죄로 기소된 군인들을 사면한 것과 관련해 유엔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콜빌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이번 사례를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콜빌 대변인은 사면된 미군의 전범 행위에 대해 "민간인에 대한 발포와 무장조직원 처형을 포함하고 있어 국제 인도주의 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과 연관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국제 인도주의 법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전쟁범죄의 기소 의무를 정하고 있다"며 "그간 미군 사법 체계는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하면서 이러한 혐의를 조사하고 형사소송 절차를 거쳐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2명을 사면하고 1명을 진급시키기로 한 것은 이에 반할뿐 아니라 국제법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콜빌 대변인은 인권 침해를 받은 피해자 역시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번 사례는 "전 세계 군대에 우려스러운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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