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미국, SMA 협상서 '벼랑 끝 전술' 구사…외교상 결례"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20일 전날 파행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3차 협상과 관련, "(미국 측이) 이른바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미국 측이) 회담에 임하기 전에 기본적인 시나리오와 각본을 짜 놓은 것 같다. 협상 10여분 만에 일부 매체에 긴급 기자회견을 통보했다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또 '미측이 액션플랜을 짜고 실행했다면 약간 기분이 나쁘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부적절하고 무례한 행동"이라며 "외교상 결례라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단 (분담금 액수로) 50억 달러를 확 던져놓고 그 세부 사항에 대해 미 행정부가 끼워 맞추기 식으로 억지로 주입하는 것 같다"며 "한국의 분담금 문제를 잘 풀어야 이어 일본에도 요구할 수 있고, 나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도화된 전략기술을 (구사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 국방연구원 추계를 보면 약 3조5천억원의 어마어마한 간접비용을 주고 있다"며 "여기에 미측이 요구하는 대로 50억 달러를 하게 되면 우리의 국방재정과 국가운영재정 능력의 한계에 벗어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한국 국회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방미하는 것과 관련해선 "지혜로운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한목소리를 내고 동맹을 상업적 거래로 취급하는 현 작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동맹의 가치를 더 승화시키고 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최근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 등을 면담한 자리에서 방위비 증액을 위한 압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대단히 무리하고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해리스 대사가 군인 출신이라도 대사로 임명된 이상 외교관으로서 예의와 자세는 갖춰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나도 차석대사로부터 만찬 제안을 받았지만, 일정상 성사되지 못했다"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합리적 안을 제시하지 않고는 현재로선 만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