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2차 협의서도 평행선…WTO 법적 공방 가능성 커져

일본의 수출 규제를 두고 한국과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 2차 양자 협의를 진행했지만,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끝났습니다.

이에 따라 제소국인 한국이 WTO의 1심 절차인 무역분쟁기구의 패널 설치를 요청해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일본과 협의 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오늘 협의 결과를 서울에 돌아가서 좀 더 평가한 뒤 패널 설치 요청을 포함한 대안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국은 그간 두 차례에 걸쳐서 6시간씩 집중 협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조치와 입장에 대해 인식의 폭이 넓어졌다"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평가하기에 양측의 기존 입장이 바뀌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3차 양자 협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면 된다"며 "협의를 위한 협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시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 9월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습니다.

이후 양국은 WTO 무역 분쟁의 첫 단계인 당사국 간 양자 협의를 지난달 11일 처음 열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고, 이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1차 협의 이후 한 달 넘게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었던 데다 2차 협의 직전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상이 "타국과 협의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해 대화를 통한 해결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