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WTO 2차 협의도 '빈손'…재판 절차 가능성

<앵커>

일본의 수출규제가 세계무역기구, WTO 규범을 위반했다는 우리 측의 제소로 밤사이 두 번째 한일 양자협의가 열렸고 조금 전 끝났습니다. 1차 협의 때처럼 별 다른 진전을 보지 못 해서 결국 본격적으로 재판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 WTO 본부.

일본 수출규제 분쟁에 따른 2차 양자협의를 위해 한일 양국 대표단이 한 달여 만에 다시 모였습니다.

1차 협의 때보다 길게 7시간 가까이 협의를 진행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우리 측은 일본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 조치를 취해 WTO 협정을 어겼다고 다시 강조하며 조속히 수출규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일본이 자국 수출기업의 부적절한 수출관리 등을 이유로 수출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도 말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민생용도가 확인된 거래는 수출을 허가해주고 있어 한국 기업의 조달과 세계 공급사슬에 문제가 없다며 수출규제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협의가 끝난 뒤 우리 측 정해관 수석대표는 두 차례 집중 협의에도 한일 양국 기존 입장이 바뀌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며 3차 협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협의를 위한 협의는 하지 않을 거라며 패널 설치 요청을 포함한 대안들을 종합 검토할 거라고도 덧붙였습니다.

WTO 본격 재판 절차인 무역분쟁기구 패널 설치에 들어갈 경우, 지난한 법적 공방은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