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분 만에 이례적 협상 파행…美 "새 안 가져와라"

3차 분담금 협상 파행…美, '책임 떠넘기기' 기자회견

임상범 기자 doongle@sbs.co.kr

작성 2019.11.19 20:12 수정 2019.11.21 10:2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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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은 부자나라라면서 올해보다 5배를 더 내야 한다고 압박하던 미국이 오늘(19일)은 회의 시작한 지 1시간 반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시간을 더 줄 테니까 새로운 협상안을 가져오라는 게 미국 쪽의 요구입니다. 이에 우리 대표단은 인상 폭은 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며 미국과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임상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 미간 이견은 이틀째 만남에서도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예정됐던 회의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지만 미국 협상단은 1시간 반 만에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이례적인 협상 파행은 미 대표단의 책임 떠넘기기 식 기자회견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제임스 드하트/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국 수석대표 : 불행히도 한국 협상팀에서 내놓은 제안들은, 공정하고 공평한 부담에 대한 우리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더 줄 테니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새로운 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습니다.

다음 협상 일정을 잡는 대신 한국 측이 준비가 됐을 때 보자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지난 28년간 합의해 온 협상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해야 한다며 인상의 한계를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정은보/방위비 분담금 협상 한국 수석대표 :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또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은 주한미군 근무 수당이나 미군 순환배치 비용, 미국인 군무원과 가족 지원 비용 등 기존의 분담금 협정에 없던 비용 항목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총액 5배 인상을 관철시킨다는 전략이지만 우리로서는 둘 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 등과 관련해 한 번도 논의된 바 없다고 우리 대표단은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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