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특례 강화안 21일 발표…체육계 긴장

국방부가 오는 21일 체육 요원에 대한 병역 특례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체육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21일 오전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조정회의 종료 이후 국방부가 대체복무 개선안을 발표한다.체육뿐만 아니라 예술 등 전반적인 병역 특례 개선안을 내놓는데 현행 규정보다 강화된 내용이 나올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국내 체육계가 가장 걱정하는 대목은 아시안게임 금메달 1개로 바로 병역 특례를 받는 현행 제도가 폐지될 것인가 여부입니다.

지금 규정에 따르면 동-하계 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거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과 34개월의 해당 분야 활동으로 병역 의무를 마칠 수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만약 아시안게임 금메달 1개만으로 특례 적용을 받는 현행 규정이 강화될 경우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구기종목은 치명타를 받을 것이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관계자는 "축구와 농구, 배구는 올림픽에서 메달을 얻기가 쉽지 않고, 야구는 올림픽 붙박이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이 강화되면 구기 종목 선수들에 불이익이 집중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는 축구 우승을 차지하면서 손흥민 등 20명 전원이 병역 특례를 받았습니다.

선동열 감독이 이끌던 야구도 금메달을 따냈지만 이른바 '오지환 파문'이 터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봉사활동 시간 확대와 조작 방지와 관련된 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국제대회 성적으로 병역 특례 대상자가 된 일부 유명선수들이 봉사활동 시간을 조작해 큰 물의를 일으켰는데 국방부는 이번 개선안에서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