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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연내 타결 어려울 듯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연내 타결 어려울 듯

임상범 기자 doongle@sbs.co.kr

작성 2019.11.19 17:0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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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1시간여 만에 결렬됐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해서 연내 타결은 어려워졌다는 분석입니다.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3차 회의 이틀째 협상이 개시 1시간 반 만에 결렬됐습니다.

어제(18일)에 이어 오늘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미국 협상팀이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임스 드하트 미국 협상 대표는 "한국 측의 제안이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새로운 제안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드하트/美 방위비분담 협상 수석대표 : 위대한 동맹 정신에 따라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위해 양측이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기를 기대합니다.]

미국 측은 올해분의 5배인 50억 달러 상당의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존 비용 외에 주한 미군의 한국 근무 수당 등 인건비 일부와 미국 군무원과 가족 지원 비용, 미군 순환배치 비용 등이 더해진 액수입니다.

정은보 우리 측 수석대표는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협상의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범위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은보/한국 방위비분담 협상 수석대표 :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또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 회의 일정도 확정하지 못한 만큼 연내 타결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주한 미군과 관련된 부분은 분담금 협상에서 한 번도 논의된 바 없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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