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산상 "수출관리, 타국과 협의·결정할 문제 아냐"

한국 정부가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는 전제조건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를 내세우는 것에 대해 일본 주무부처 장관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은 각료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해 "수출관리의 운용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타국과 협의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전임자의 중도 낙마로 지난달 25일 취임한 가지야마 경산상은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도 지난 7월 시작한 반도체 소재 등 주요 전략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당시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해 수출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 "군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수출관리를 적절히 한 것인데, WTO 협정 위반으로 제소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결정한 동기가 된 것이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인 만큼, 오는 22일 끝나게 돼 있는 협정을 연장하려면 수출규제 철회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와 협정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입장을 지키면서 한국 정부에 연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가지야마 경산상의 이번 발언은 협정 연장 조건으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를 철회하라는 한국 정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일본 측 견해를 재확인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