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파행…"美, 원칙부터 차이" vs "韓, 부응 못 해"

내년도 주한미군 분담금을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19일 정면 대치 끝에 파행으로 끝난 뒤 한미 정부가 이례적으로 '장외 신경전'까지 벌이며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한 한미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제3차 회의 이틀째 일정을 이어갔지만, 정오도 되지 않아 회의 종료를 알렸습니다.

이날 회의는 당초 오후 5시쯤까지 예정돼 있었지만, 훨씬 일찍 끝났습니다.
양측 입장이 강하게 부딪힌 끝에 미측 대표단이 먼저 협상장을 떠났고 결국 회의가 파행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올해 분담금(1조389억 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현행 SMA에서 다루는 ▲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 ▲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측은 이를 위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에는 양국 협상 수석대표가 잇따라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자국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드하트 대표는 이날 낮 12시 45분쯤 서울 용산구 남영동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유감스럽게도 한국팀이 내놓은 제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부담분담이라는 우리측 요청에 부응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성명을 읽었습니다.

드하트 대표는 "새 제안이 나오길 희망한다. 한국 측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임할 준비가 됐을 때 우리 협상이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한국 측에 협상 재개를 위해서는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새로운 안을 내놓을 것을 압박했습니다.

이에 정은보 한국 수석대표도 약 2시간 뒤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한국 제안이)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칙적 측면', 즉 방위비 분담에 대한 인식의 틀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 대표는 다만 방위비 문제와 연계한 주한미군 감축·철수 가능성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수석대표는 이날 회의 파행 원인을 두고서도 서로에 책임을 지우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정 대표는 "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것은 미측이 먼저 이석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고, 드하트 대표는 "한국 측에 재고할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늘 회담에 참여하는 시간을 단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991년부터 28년간 계속된 한미방위비분담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한쪽이 협상장을 떠나 회의가 파행되고, 양쪽 수석대표가 각자 일방적인 성명 발표와 기자회견에 나서는 일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9월 서울, 10월 하와이 2차례 회의를 통해 입장 탐색에 나선 한미가 3차 회의에서 파행을 겪음에 따라 협정의 연내 타결도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다음 제4차 회의가 언제 열릴지도 불확실합니다.

정 대표는 "한미간에 실무적으로는 다음 (회의)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면서 "다만 오늘 (회의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상황이 발생한 만큼, 그에 따라서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올 연말까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연내에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협정 공백 상태를 맞게 됩니다.

(사진=외교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