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 1시간 만에 결렬…'50억 달러' 요구 불변

임상범 기자 doongle@sbs.co.kr

작성 2019.11.19 12:33 수정 2019.11.19 14:2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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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가 내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협상을 이틀째 벌였습니다. 하지만 입장 차이를 확인한 채 오늘(19일) 회의는 1시간여 만에 결렬됐습니다.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과도한 분담금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 오전 10시부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3차 회의 이틀째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정은보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와 미 국무부의 제임스 드하트 대표 등 한미 협상단은 앞선 1, 2차 회의에서 밝힌 입장을 토대로 조율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입장 차가 여전해 1시간여 만에 회의를 끝냈습니다.

드하트 대표는 잠시 후 기자회견을 갖고 협상 결렬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미국 측은 올해분의 5배인 50억 달러 상당의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존의 비용 외에 주한미군의 한국 근무수당 등 인건비 일부와 미국 군무원과 가족 지원 비용, 미군 순환 배치 비용 등이 더해진 액수입니다.

우리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협상의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범위 내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연내 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내 타결에 실패하면 협정 공백 상태를 맞게 되는데, 주한미군 측은 한국인 군무원들의 급여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분담금 협상과 연계해 압박하고 있어 우리 측의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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