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방위원들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국회서 비준동의 거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위한 협상과 관련, 기존 SMA 원칙에서 벗어나는 경비 부담을 미국 측이 요구할 경우 국회 비준동의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당 국방위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동맹의 가치를 실현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촉구한다"며 "28년간 지속돼온 SMA 전문에 명시된 '주한미군의 유지에 수반되는 경비의 분담에 관한 원칙'을 벗어나는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에 대해선 단호히 국회 비준동의를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MA 전문에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중 5조의 '주한미군의 유지에 수반되는 경비의 분담에 관한 원칙'과 관련, 특별조치에 합의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에 따라 SMA는 ▲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 ▲ 군수지원비를 분담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