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방위원들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국회서 비준동의 거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9일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위한 협상과 관련, 기존 SMA 원칙에서 벗어나는 경비 부담을 미국 측이 요구할 경우 국회 비준동의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동맹의 가치를 실현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할 것을 촉구한다"며 "28년간 지속돼온 SMA 전문에 명시된 '주한미군의 유지에 수반되는 경비의 분담에 관한 원칙'을 벗어나는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에 대해선 단호히 국회 비준동의를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MA 전문에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중 5조의 '주한미군의 유지에 수반되는 경비의 분담에 관한 원칙'과 관련, 특별조치에 합의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에 따라 SMA는 ▲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 ▲ 군수지원비를 분담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대한민국은 베트남전 참전이나, 걸프전 당시 의료지원단 파견, 자이툰부대와 다산부대 파견 등 한미동맹의 상호 호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50억 달러와 같은 납득할 수 없는 무리한 분담금 인상 요구는 7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 온 한미동맹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간접 비용, 즉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나 상수도 교체 비용, 미군에 대한 인건비 등 원칙을 벗어나는 요구는 포함돼선 안 된다"며 "협상의 결과가 한미 양국의 우호를 증진하고 국민 정서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성명서에는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의원과 국방위원인 김진표·최재성·홍영표·도종환·민홍철·김병기 의원이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