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방위비 50억 달러' 요구, 산출 근거 따진다

김혜영 기자 khy@sbs.co.kr

작성 2019.11.19 07:45 수정 2019.11.19 08:3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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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8일)부터 열리고 있는 주한미군의 내년도 방위비 분담 협상 3차 회의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5배 증액은 너무 지나치다는 비판 여론 속에 미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종료와 방위비를 연계시킬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약 4시간가량 마주앉았던 정은보 한국 측 대표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대표가 오늘 오전 다시 마주 앉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3차 회의가 어제에 이어 오늘 서울에서 열리는데, 여전히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은 올해 우리 분담금 1조 389억 원의 5배가 넘는 약 50억 달러, 우리 돈 5조 8천억 원가량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액을 걸고 연내 타결을 밀어붙이는 미국에 맞서 우리는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뭔지부터 따지겠다는 전략입니다.

지난 91년부터 유지해 온 기존 틀 내라면 인상률은 20~30% 선에 그칠 것이라는 것이 우리 측 계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리한 협상을 위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과 분담금 인상을 연계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지소미아(한일 군사협정)라는 게 폐기되면 미국이 그만큼 더 책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인식할 수 있고 그렇다면 폐기의 책임을 한국에 물으면서 방위비 분담과 연결해서 더 비용을 보존해라….]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비판 여론이 일면서 정치권도 나섰습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내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다음 달 초 각각 미 의회를 방문해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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