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뿐인데…" 맞고 살해되고, 이주여성 피해 대책은?

이세영 기자

작성 2019.11.18 20:44 수정 2019.11.18 21:4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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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넉 달 전에는 또 다른 베트남 국적 여성이 한국인 남편으로부터 무차별 폭행당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는데요, 통계를 보면 다문화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수가 5년 사이 10배나 늘었습니다.

어떤 대책을 마련하면 좋을지, 이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숨진 여성은 남편과의 갈등을 혼자 감내해야 했습니다.

[유족 : 남편밖에 없잖아요. 친척도 없고. 무슨 문제 있으면 남편한테 얘기해야죠. 그런데 남편이 그런 걸 싫어하나 봐요.]

지난 7월 남편에게 수차례 폭행당한 또 다른 베트남 여성도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폭력 피해 여성 가운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31%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사회적 고립입니다.

전국에 2백여 개 다문화 지원센터가 있지만 먼저 찾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레샤 페라라/이주여성 자조단체 '톡투미' 대표 : (피해 여성들은) 무엇 때문에 있는 법인지도 모르는 단계에 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알려주는 것에) 무관심하면, 그런 센터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신고)할까라는 고민이 돼요, 저는.]

결혼 전후 교육 역시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방법에 맞춰져 있고 가정폭력 대처 내용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주 여성 체류자격에 남편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큰 것도 문제입니다.

잇단 문제 제기로 체류 연장 때 남편이 신원을 보증하도록 하는 제도는 폐지됐지만 비자 발급이나 영주권 신청에는 여전히 남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진혜 변호사/이주민지원센터 '친구' 사무국장 : 현실적으로,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해서 이렇게 살 것이라는 계획을 잘 보여주고, 그것만으로 장기적인 체류자격으로의 변경,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끔(해야 합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다문화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3천9백여 건으로 5년 새 10배나 늘었지만, 3년마다 실시되는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조차 다문화 가정은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빠져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김용우,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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