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오늘부터 한미 방위비 협상…'5배 인상' 맞설 전략은?

오늘부터 한미 방위비 협상…'5배 인상' 맞설 전략은?

임상범 기자 doongle@sbs.co.kr

작성 2019.11.18 17:28 수정 2019.11.18 17:29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오늘(18일)부터 서울에서 시작된 한미 방위비 협상 3차 회의도 어려운 협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보다 무려 5배나 분담금을 더 내라고 요구하는 미국과 입장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적용될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3번째 회의가 오늘 오후 시작됐습니다.

내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올해 우리 분담금 1조 389억 원의 약 5배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국방예산을 2016년에 비해 50%나 늘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의 일환으로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호혜적 관계인 동맹을 상대로 세부설명 없이 1년 만에 5배나 올려달라는 요구는 과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일본·독일 등 다른 동맹국은 물론 트럼프식 방위비 폭탄에 비판적인 미 의회와도 공조하는 한편, 인상에 걸맞은 반대급부 제공을 요구한다는 전략입니다.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서 사거리 제한을 푼다거나 또는 확장 억제를 보다 강도 높게 제공 받는다거나….]

어제 입국한 제임스 드하트 미 수석대표는 협상 합의를 자신했습니다.

[드하트/방위비 협상 美 수석대표 (어제) : 우리가 지지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위대한 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서로 수용 가능한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국 내 비판 여론을 알고 있는 미국이 얼마나 현실적인 조정안을 제시할지에 협상의 성패가 달렸습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