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 3차 회의 돌입…美, '분담금 5배' 요구 전망

김혜영 기자 khy@sbs.co.kr

작성 2019.11.18 07:14 수정 2019.11.18 08:3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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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중에 우리나라가 얼마를 부담할지 정하는 한미 방위비 협상 3차 회의가 오늘(18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립니다. 어제 방한한 미국 측 수석대표는 서로 수용 가능한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규탄하는 시위 속에 입국한 제임스 드하트 미 수석대표는 협상 합의를 자신했습니다.

[드하트/방위비 협상 美 수석대표 (어제) : 우리가 지지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위대한 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서로 수용 가능한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미국은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3차 회의에서도 올해 우리 분담금 1조 389억 원의 약 5배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 유지를 위해 내년 국방 예산을 2016년에 비해 50%나 늘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의 일환으로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호혜적 관계인 동맹을 상대로 세부 설명 없이 1년에 5배나 분담금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불합리한 만큼 협상에서 이를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 일본, 독일은 물론 트럼프식 방위비 폭탄에 비판적인 미 의회와도 공조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반대급부를 받아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서 사거리 제한을 푼다거나 또는 확장 억제를 보다 강도 높게 제공 받는다거나….]

한국 내 나빠진 여론을 알고 있는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보다 현실적인 조정안을 제시할지 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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