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8일) 방위비 분담 3차 회의…美 공세 맞설 방안은?

김혜영 기자 khy@sbs.co.kr

작성 2019.11.17 22:41 수정 2019.11.17 23:5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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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군 주둔 비용을 우리가 얼마를 낼지 내일(18일)부터 3차 회의를 앞두고 미국 대표가 오늘 서울에 왔습니다. 1차 서울, 2차 하와이, 다시 서울, 줄다리기 협상 중인데 미국은 여전히 올해 우리가 낸 1조 원보다 5배 정도 더 내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갑여단을 9달에 한 번 미국 본토에 있는 부대와 순환배치하는데 그 비용, 미군의 훈련 비용, 근무 수당까지 내라는 것인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지, 김혜영 기자가 정리를 했습니다.

<기자>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 협상 미국 대표는 입국 직후 합의를 자신했습니다.

[드하트/방위비 협상 美 대표 : 우리가 지지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위대한 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서로 수용 가능한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두 나라의 입장 차는 큽니다.

올해 우리 분담금 1조 389억 원의 5배를 요구한 미국은 일본에는 지금의 4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부상을 막고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원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예산 1조 달러를 목표로 삼아 2016년 5천억 달러였던 국방예산을 내년 7천5백억 달러까지 늘렸습니다.

여기에 미국 우선주의, 즉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가 더해져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떠넘기기로 다가온 것입니다.

호혜적 관계인 동맹을 상대로 세부 설명 없이 1년에 5배나 분담금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불합리한 만큼 협상에서 이를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 비슷한 제안을 받을 일본, 독일은 물론 트럼프식 방위비 폭탄에 비판적인 미 의회와 공조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박원곤/한동대 교수 : 미 의회가 행정부를 여러가지 면에서 견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미 의회와 조금 더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인상률이 두자릿수를 넘을 수 있는 만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반대급부를 받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서 사거리 제한을 푼다거나 또는 확장 억제를 보다 강도 높게 제공 받는다거나…]

한국 내 나빠진 여론을 알고 있는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보다 현실적인 조정안을 제시할 지 관심입니다.

(영상취재 : 조정영·김태훈, 영상편집 : 유미라, CG : 강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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