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계속…지소미아는 꼭 유지" 日, 美에 통보

성회용 기자 ares@sbs.co.kr

작성 2019.11.17 22:32 수정 2019.11.17 23:5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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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 입장은 오늘(17일) 일본 언론 보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수출 규제, 풀 생각이 없다고 미국에 통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국이 지소미아를 못 깨게 막아달라는 요청은 동시에 했다고 합니다.

도쿄 성회용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한국에 대한 일방적 수출 규제를 실시할 때 일본은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고 강변했습니다.

안보상 이유 때문에 한국을 믿을 수 없어서 수출 규제를 한다고 우겼습니다.

[스가/日 관방장관 (지난 8월) : (수출 규제는) 안전 보장 관점에서 일본 수출 관리 제도를 위해 필요한 규정을 고치는 겁니다.]

일본의 이런 자세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과의 군사정보 보호협정은 꼭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한일 외교부 국장 협의가 열렸을 때도 일본 측은 지소미아에 강한 집착을 보였습니다.

수출 규제를 먼저 철회하라는 한국 요구에는 귀를 막았습니다.

미국에 지소미아 유지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면서도 수출 규제는 계속하겠다는 뜻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오늘 아베 정권이 수출 규제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출규제를 안보상 이유라면서 한국 측이 해결할 문제라는 기존 주장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미국을 동원해 지소미아 유지를 압박하면서도 수출규제는 계속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이중적 태도가 다시 한 번 드러난 것입니다.

(영상취재 : 문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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