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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사모 DLF·ELF·신탁' 내년 은행 창구서 사라진다

'고위험 사모 DLF·ELF·신탁' 내년 은행 창구서 사라진다

안서현 기자 ash@sbs.co.kr

작성 2019.11.17 09:30 수정 2019.12.05 16:0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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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고위험 사모 DLF·ELF·신탁 내년 은행 창구서 사라진다
사모로 발행되는 고위험 파생결합펀드 DLF와 신탁 상품이 내년 은행 창구에서 사라집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상대적으로 원금 손실이 작고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중심의 판매 채널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고 고위험 사모펀드와 신탁의 은행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파생상품이 내재돼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을 20% 이상 잃을 수 있는 상품이 대상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대규모 손실 사태를 낳은 DLF와 주가연계펀드 ELF, 파생결합증권신탁 DLT, 주가연계신탁 ELT 등 4개를 은행 판매가 금지되는 대표적인 상품으로 꼽았습니다.

DLF와 DLT는 파생결합증권 DLS를, ELF와 ELT는 주가연계증권 ELS를 각각 펀드와 신탁에 편입한 상품을 말합니다.

ELS는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DLS는 그 외 금리와 신용, 원자재, 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상품입니다.

이들 상품은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기간 정해진 구간에서 움직이면 약속한 수익률이 보장되지만 해당 구간을 벗어나면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됩니다.

금융투자상품 위험등급 가운데 원금의 20% 이상 손실이 가능한 상품은 초고위험으로 분류됩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원금 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가운데 원금의 20%를 넘는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 규모는 74조 4천억 원입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시중은행이 판매하는 고위험 DLF 가운데 사모펀드를 판매 제한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과 분산투자 의무 적용 등 투자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나은 공모펀드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은행이 DLF·ELF 상품을 팔려면 공모 형태를 갖추거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기준 적용을 받지 않도록 상품 설계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에서 판매한 원금 비보장형 DLF와 ELF를 살펴봤을 때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 넘는 상품이 대부분이었다"며 "대책에 따라 안전자산 편입 비중을 더 높이는 등 고난도 사모펀드 규제를 받지 않는 새로운 상품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속하는 저금리 기조 속에 좀 더 높은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의 요구에 맞는 상품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위험성을 낮추면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상품이 제대로 팔리겠느냐는 뜻입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파생상품을 빼고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하면 고난도 상품에서 제외되겠지만, 5%대 수익률 상품을 설계하기는 쉽지 않다"며 "고객이 4∼6% 수익률을 원하는 상황에서 그런 상품을 만들면 잘 안 팔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위험 신탁 상품은 공모, 사모 여부와 상관없이 은행 판매가 제한됩니다.

금융위 다른 관계자는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못 하게 하면 신탁 상품으로 몰릴 수 있어서 고난도 신탁도 막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신탁 판매 금지는 내년 1분기 은행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끝나는 대로 적용됩니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대책에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금리 이상의 수익을 제공하는 파생결합펀드와 신탁의 은행 판매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된서리를 맞게 된 셈입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굉장히 강도 높은 조치"라며 "펀드에 더해 신탁까지 못 판다면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를 은행 자체 판단에 맡긴 것을 두고도 한동안 시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이에 일단 2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상품의 고난도 여부를 금융회사에서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소비자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직접 판단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입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이 만들어지면 소비자판정위원회 구성이 어렵지 않아 연내 구성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고난도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 금지로 소비자 선택의 폭과 상품 접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은행의 상품 판매가 막히면 증권사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겠지만 은행이 가진 폭넓은 판매망을 고려하면 증권사가 고객 수요를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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