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세 부담 경감' 초점 맞춘 주거정책 검토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세 부담 경감'을 핵심으로 한 주거정책 비전을 검토 중입니다.

한국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 살기 좋은 내 집 ▲ 쾌적한 우리 동네 ▲ 세금 부담 경감 등을 핵심으로 한 주거정책 비전을 마련해 당 지도부에 보고했습니다.

한국당의 주거정책 비전은 주택 구매와 보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청년·신혼부부 주택 구매 시 대출이자 경감, 노인 장기보유 주택 재산세 경감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가 오히려 집값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주거정책 비전 초안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1·2기 신도시 광역교통 대책도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국당은 주거정책과 함께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한 환경정책 비전도 준비 중입니다.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배출돼 빗물과 함께 지류나 지천에 흘러들어 오염 원인이 되는 '비점 오염원'에 대한 국가적 관리체계 보완, 미세먼지 저감, 노후 수도관 문제 개선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정책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우선 당 차원의 정책비전을 제시한 뒤 이를 보완해 총선 공약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한국당은 경제정책 비전인 '민부론', 외교·안보정책 비전인 '민평론', 교육정책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주거·환경정책 비전, 청년정책 비전, 문화·예술·체육정책 비전 등을 줄줄이 공개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총선 공약의 '밑그림'이 될 정책 비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공약개발단을 출범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